이재명의 HMM 부산 이전 공약, 진실과 논란은?

산업은행 대신 해수부와 HMM 이전? 부산 표심을 위한 현실성 없는 약속인지, 진정한 해양도시 도약의 시작인지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대선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후보들마다 서로 다른 공약을 내놓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죠. 저도 부산에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게 됐어요. 친구는 "드디어 해양도시 부산에 대형 해운사가 온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문득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팩트 체크와 함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려 합니다.

목차

이재명의 HMM 부산 이전 공약 내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의 비교 HMM 노조와 직원들의 반응 정치적 의도와 선거 전략 분석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쟁점 부산의 미래와 해양산업 발전 전망

이재명의 HMM 부산 이전 공약 내용

지난 5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 서면 유세 현장에서 놀라운 공약을 발표했어요. 바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옛 현대상선)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발표는 지역 언론과 해운업계에 꽤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공약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겠지만, 세상일이란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산업은행 이전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해수부와 HMM 이전이라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이재명 후보가 "HMM은 민간 회사이지만 정부 출자지분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또한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며 이전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죠. 실제로 그는 전재수 의원, HMM 노조 관계자들과 '정책 약속' 행사까지 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HMM 부산 이전의 배경에는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는 "북극항로는 2030년이면 활성화될 것"이라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을 해양수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의 비교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됐었죠. 하지만 산업은행법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조항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했고, 여기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HMM은 정부 출자지분이 있긴 하지만 엄연한 민간기업이에요. 법 개정 없이도 이사회 결정만으로 본사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과 이전 시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분	산업은행 부산 이전	HMM 부산 이전
기관 성격	공공기관(국책은행)	민간기업(정부 출자지분 보유)
이전 절차	산업은행법 개정 필요	이사회 결정으로 가능
정치적 난이도	국회 법안 통과 필요(높음)	주주 및 이해관계자 설득 필요(중간)
직원 규모	약 1,600명	약 1,800명(육상 900명, 해상 900명)
반발 정도	직원 대다수 반대, 노조 강력 반발	육상직 노조 반대, 해상직 일부 찬성
경제적 효과	부울경 2.4조원 생산유발(부산시 추정)	구체적 추산 없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정치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HMM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한 건 정치적 타이밍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부산 유권자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면서도, 산업은행 이전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실용주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HMM 노조와 직원들의 반응

이재명 후보는 "HMM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HMM 내부 반응은 복잡해요. HMM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전체 직원 약 1,800명 중 900명 정도가 서울 근무 사무직 중심의 '육상노조'에 속해있고, 나머지는 '해원노조(선원 노조)'에 속해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말한 '직원들의 동의'는 실제와 달랐어요. HMM 내부에서 부산 이전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찬반 투표는 없었다고 해요. 일부 해상 노조 관계자가 과거 지역 포럼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는 특정 개인의 의견일 뿐 전체 직원이나 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HMM 직원들의 입장과 우려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육상직 노조(민주노총)의 반대: 인천공항 접근성이 중요한 글로벌 비즈니스 특성상 서울 근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 부산 이전 시 핵심 인력 이탈 우려.
2. 해상직 노조(한국노총)의 일부 찬성: 선원들은 항상 배에 탑승하기 때문에 본사 위치가 덜 중요. 일부는 부산 이전에 긍정적이지만, 조직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
3. 생활 기반 문제: 대부분 직원이 서울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했는데, 갑작스러운 이전은 가족문제 등 개인적 어려움 초래.
4. 업무 효율성 문제: 대부분의 해운 고객사와 관련 기업들이 서울에 위치해 있어, 부산으로 이전 시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5.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 문제: HMM은 민영화 1순위 기업으로, 정치적 결정으로 본사 위치를 바꾸는 것은 기업 가치와 투자자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음.

한 HMM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부산 이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모으거나 찬성한 바가 없다"고 밝혔어요. 회사 측도 "직원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동의' 발언은 사실관계와 달랐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후보의 발표 이후 HMM 주가가 9% 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전날 1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부산 이전' 공약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한때 2만3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정치적 의도와 선거 전략 분석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은 정치적 계산이 녹아있는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라 더불어민주당이 고전해온 지역이죠. 이번 공약은 이런 PK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주의자' 이미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분석해요.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통해 상대 진영의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포지셔닝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었죠.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대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인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정부 지분을 근거로 민간기업 HMM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이었어요.

이 공약에는 또 다른 정치적 계산도 보여요.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은을 옮기는 것이 가능했으면 바로 했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결국 HMM 부산 이전 공약은 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정치적 차별화 전략과 실현 가능성 논란을 동시에 담고 있는 복합적인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쟁점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이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HMM이 정부 출자 지분을 가진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 HMM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지분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출자했으므로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상장기업인 HMM의 본사 이전은 여러 법적, 현실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요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법적 절차	산업은행과 달리 법 개정 불필요	상장회사 이전 결정 시 주주 이익 침해 소지
직원 동의	일부 해상 노조의 긍정적 입장	육상직 노조 강력 반대, 인력 이탈 우려
경영 측면	해운업 특성상 항만도시 입지 시너지	주요 고객사가 서울에 집중, 업무 효율성 저하
민영화 계획	정부 지분 활용한 결정 가능	HMM은 민영화 추진 중, 기업가치 하락 우려
인프라 준비	부산 북항 재개발 연계 가능	신사옥 건립 비용 및 시간 소요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상장회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예요. HMM은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정부가 대주주라도 이사회 결정과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본사 이전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면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죠.

또한 HMM은 현재 민영화 1순위 기업이에요.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본사 이전을 강행한다면 기업 가치와 투자자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림그룹과 HMM 매각 논의가 무산된 이후 HMM 본사 부산 이전 논의가 불거졌지만, 해양진흥공사 측은 "매각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던 사례가 있어요.

금융 전문가들은 "HMM의 부산 이전은 정치적 논리는 충분하나 경제적, 경영적 논리는 부족하다"고 평가해요. 특히 해운사의 성격상 글로벌 네트워크와 물류 흐름이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주요 고객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해양산업 발전 전망

정치적 계산과 현실적 어려움을 떠나서, HMM의 부산 이전이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산은 이미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로, 해양수산부와 HMM 같은 해운 관련 기관의 유치는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부산항은 이 항로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HMM과 해수부가 부산에 위치한다면 북극항로 개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죠.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중이었기에, 대기업 유치는 매력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산시는 직원 2,000여 명에 연간 세수 200억 원, 유보금 10조 원의 대기업이 북항에 오면 랜드마크급 개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산 경제에 HMM과 같은 대형 해운기업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 900여 명의 사무직 직원 이전과 함께 관련 산업 종사자 증가로 인구 유입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
• 해양산업 클러스터 형성: 관련 산업체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부산의 해양금융 허브화 촉진
• 북항 재개발 촉진: HMM 본사를 북항에 유치할 경우 랜드마크 건설과 함께 재개발 가속화
• 북극항로 대비 인프라 구축: 미래 물류 혁신에 선제적 대응, 부산항 경쟁력 강화
•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글로벌 해운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국제 해양도시 네트워크 강화

하지만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히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해운업 생태계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본사 위치보다 실질적인 해운 정책과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결국 부산의 진정한 해양도시로의 발전은 특정 기업의 이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HMM은 어떤 회사인가요?

HMM(옛 현대상선)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운 회사로, 현재 선복량 기준으로 85만TEU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해운사 중 8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2016년 해운업 침체로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70%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입니다. 국내 수출입 물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업이죠.

Q 정말 HMM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 동의했나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HMM 내부에서는 부산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 의견 수렴이나 직원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HMM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전체 직원의 약 90%가 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이 중 사무직 노조(약 55%)는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해원노조(약 45%)는 일부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Q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HMM 부산 이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본점 소재지가 산업은행법에 '서울'로 명시되어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HMM은 민간 상장기업으로 법 개정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HMM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 지분이 있더라도 경영 간섭은 주주가치 하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HMM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산시는 HMM 이전 시 직원 2,000여 명에 연간 세수 200억 원, 10조 원 규모의 유보금을 가진 대기업이 유치된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해양산업 클러스터 형성, 북항 재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효과가 본사 이전만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Q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북극항로'는 무엇인가요?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해상 교통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거리 항로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보다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경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HMM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규제)와 모순된다는 지적이었죠. 또한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일반 주주의 이익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침해되는지" 물으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살펴본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정치,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측면이 얽혀 있는 복잡한 이슈더라구요.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특히 직원들의 동의 여부나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은 분명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공약이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이 어렵다고 인정한 건 솔직한 태도로 보여요. 근데 과연 HMM 이전이 대안으로 적절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은 맞지만, 접근법이 올바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미래의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으로의 도약. 이 비전 자체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기업의 본사 이전만으로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기적인 기업 이전보다는 해운·항만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키우는 장기적인 전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대선까지 이제 20일 남짓 남았네요. 앞으로도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팩트체크하고 분석해 볼게요!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